나꼼수 27회, 심상정-노회찬-유시민 FTA 정리

1. 한미FTA의 시작, 노무현 대통령은 왜 FTA를 추진했나.

-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서비스업 분야의 최고인 미국과의 경쟁 및 교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2. 꼭 한미FTA어야 하나.

-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수출은 FTA 없이도 잘 되고있었고, FTA로 이득을 얻는 자동차분야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이익은 매우 추상적인데 반해서 손실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이다.

3. 독소조항이 있는데도 진행되었던 이유.

- 반대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의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논리를 펴고, 찬성쪽은 최선의 상황을 예측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4. 독소조항

- 래칫조항 :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뒤로 되돌릴 수 없다. 한 번 나빠지면 좋게 돌릴 수 없다.
ex. 스크린쿼터 50일로 한 번 제한하면, 그 후 한국영화 산업을 국가에서 살리고 싶어도 50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

5. 한미FTA는 재벌의 공공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부를것이다.

- 우편, 의료산업, 보험 민영화 etc.
한국의 (공공서비스) 복지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6. 그러면 한미 FTA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내년 총선과 함께 한미 FTA국민투표를 해야한다.
(그러나,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T_T)

- 강행통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 총사퇴, 대선투쟁

- 한미FTA 찬성 강행하면 다음 총선에서 당선 안된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젤 확실한거긴 한데... 성추행하고도 당선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어쩔런지T_T
그래도 나꼼수는 '찬성한 국회의원 이름 노래로 만들어서 유포' 한다고 한다 ㅋㅋㅋ)

7. FTA 논평 한 마디

실익은 작고, 잠재적 위협은 너무 크다. - 유시민
FTA는 가카다. FTA통과되면 가카가 영구집권을 하는것과 다름없다. - 노회찬
FTA의 핵심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이다. 한미 FTA통과는 복지국가의 길을 봉쇄하는것이다. - 심상정

---

역시, 나꼼수!

단순하고 명료하게 FTA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심상정의 마지막 한 마디가 기억에 남는다.

"한미 FTA는 복지국가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심상정-유시민-노회찬이 국회에 없다니... 현역이 아니라니T_T
아, 정말이지 세상에는 나를 포함하여 능력있는 백수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깔대기 들이대려니까 민망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