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2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표결의원 명단 △ 한나라당 (140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대표)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성천(비례대표)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고흥길(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택기(서울 광진구 갑)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소남(비례대표)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우(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옥이(비례대표) 김장수(비례대표)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나성린(비례대표) 남경필(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대해(부산 연제구) 박보환(경기 화성시 .. 2011. 11. 23. 나꼼수 27회, 심상정-노회찬-유시민 FTA 정리 1. 한미FTA의 시작, 노무현 대통령은 왜 FTA를 추진했나. -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서비스업 분야의 최고인 미국과의 경쟁 및 교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2. 꼭 한미FTA어야 하나. -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수출은 FTA 없이도 잘 되고있었고, FTA로 이득을 얻는 자동차분야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이익은 매우 추상적인데 반해서 손실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이다. 3. 독소조항이 있는데도 진행되었던 이유. - 반대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의 최악의 상황을 가상한 논리를 펴고, 찬성쪽은 최선의 상황을 예측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4. 독소조항 - 래칫조항 :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뒤로 되돌릴 수 없다. .. 2011. 11. 9. 이전 1 다음